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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2. 10. 선고 4287민상174 판결

[가옥철거등][집1(8)민,018]

4287민상174 판결 [가옥철거등][집1(8)민,018] 【판시사항】 채증법칙 위배 【판결요지】 원판결의 사실인정에 인용한 종합증거의 내용이 거개 그 반대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된다 아니할 수 없다.

선고일	1955.02.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사건명	가옥철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채증법칙 위배

2. 대법원 1956. 9. 6. 선고 4289민상174 판결

[토지경작권확인][집4(2)민,072]

4289민상174 판결 [토지경작권확인][집4(2)민,072] 【판시사항】 위토 경작 계약의 해제 【판결요지】 위토 경작계약은 경작인이 위토소유권자의 조선의 분묘를 수호하고 위상 경작에서 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제수용으로 공하는 것이므로 경작자가 분묘수호

1,580평은 원고의 소유로서 본건 토지 전필에 긍하여 단기 4284년 8월 5일자로 위토인허가 난 사실 근자에 이르러 원피고간 합의하에 피고는 본건 토지상에 있는 원고의 우 위토의 수호와 분묘에 대한 한식 및 음 9월 9일의 세이제를 차려주기로 하고 피고가 본건토지를 경작하기로 하는 위토경작계약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피고는 동 4287년

바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한 원심 증인 이 기찬 동 양지환 동 김수일 당심 증인 최동완의 서증은 조신치 아니하며 달리 이를 지지하기 족한 증거가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 증인 이남규 동 박순서 당심 증인 최용근 동 이덕규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피고간 본건 위토경작계약의 약지에 따라 계속 제물을 차려왔으나 동 4287년

선고일	1956.09.06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종근 양준모
사건명	토지경작권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 민법 제541조 민법 제617조 민법 제651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위토 경작 계약의 해제

3. 대법원 1955. 2. 25. 선고 4287형상5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등][집1(7)형,014]

4287형상5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등][집1(7)형,014] 【판시사항】 체증법칙의 한계 【판결요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공판에서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이를 취신하지 아니하려면 그 이유를 설시하여야 한다 이에 위반한 판결은 채증법칙 위반이라

인민위원장 자위대장급 부대장( 공소외 7) 민청위원장등 간부 20여명이 집합하여 있고거리 우익인사 공소외 8 외 15명을 인치하여 놓았는데 자위대원 11명을 부락경비에 배치하고 공소외 8등을 새끼로 양수를 결박하여 인민위원장, 민청위원장이 선두에 공소외 8등을 중간에 기외 자위대장 및 간부가 뒤에 따르고 거리중앙통, 도로를 통하여 거리속칭 「깐치매」

다리고가 해중에 투입 살해하였다는 지의 공술(기록 제73정 이면 11행부터 제84정 표면 4행까지) 3, 공소외 9(기록 제105정 이면 8행부터 제116정 표면 10행까지), 공소외 10(기록 제143정 이면 2행부터 제156정 까지), 공소외 11(기록 제163정 표면 7행부터 제174정까지)에 대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 피의자심문조서중 각전 동 취지의

선고일	1955.02.2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고재호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체증법칙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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